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내용은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 적시됐다. 수입 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것.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삼성전자의 컴퓨터 메모리칩 관련 소송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무려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공교롭게도 최근 거부건 두 건 모두 삼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레터 원문

Froman Decision Regarding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s Determination in the Matter of Certain Electronic Devices, Investigation No. 337-TA-794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press-releases/2013/august/froman-decision-regarding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8032013%20Letter_1.PDF

한편 ITC는 오는 9일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명덕 칼럼니스트  admin@itviewpoi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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