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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빠졌다?
  • 박용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14.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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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개발자로 일할 당시 연봉제 근로 계약을 했다. 1,800만원을 분할해서 지급하되 퇴직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15∼20인 규모 작은 업체인데다 당시만 해도 정규직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터. 그러려니 받아들이고 서명을 했다.

계약에 따라서 매월 계약한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만큼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기술 수당 외에 퇴직금 명목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금액은 계약한 연봉 내 금액으로 급여에서 추가 지급된 건 아니다.

이 업체에서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했다. 결국 퇴직금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일 1년이 넘어간 시점에서 이 회사를 그만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계약 내용이었다.

일단 위에 설명한 내용에서 투아웃이다.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당사자간 합의도 무효다. 급여명세서에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한 것도 규정 위반이다.

물론 예전에는 기업에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형태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한 곳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중간 정산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바람에 지금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편법과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때로는 분쟁이 발생해 고용노동부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이르기도 한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효성은 어디까지일까.

◇ 퇴직금 지급 원칙은…=근로기준법상으로 따지면 퇴직금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이다. 권리를 얻은 근로자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다. 퇴직할 때 따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 금액과 상계 처리되지도 않는다. 그냥 전액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퇴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문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확인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은 다음 민사상 반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첨언하자면 근로계약이나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나 월 급여 같은 것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지만 계약서란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판정기관이 최우선으로 인정하는 서면이다. 해당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한다.

박용호 칼럼니스트  cpla.baa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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