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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보호무역주의로 철강업계 시름 더해…뚜렷한 대책 시급

인도 재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47개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5월 11일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과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8월에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해 MT당 474~594달러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부과했다.

여기에 올 2월 들어 두 품목에 대한 잠정관세 조치를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했으며, 4월 10일 상공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에 이어 재무부가 이번 공시를 통해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관련업계는 이를 타개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달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인도 등 6개국이 생산한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덤핑 혐의 조사를 시작하면서 트럼프 정권이 시작한 미국식 무역 보호주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6월 5일까지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발표할 예정인데 지금도 어려운 시장에 엎친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5일에 ITC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산 탄소합금후판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자국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이에 앞서 4월 25일에는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대해 반덤핑관세 최종 판정을 내린 일도 있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철강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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