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횡포를 부린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업종에서 서면발급의무 위반이나 대금지연 지급행위 등 원청업자의 갑질행위를 한 한솔인티큐브·한화S&C·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인티규브는 2016년 10월 이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한솔'에 소속된 회사다. 또 한화S&C는 '한화', '시큐아이'는 '삼성', 농협정보시스템'은 '노협'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다.

이들은 용역 시작 전 발급해야 할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SW업종은 발주자의 잦은 과업 내용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서면발급이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만 교부하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다.

서면발급의무 위반 내역을 보면 한솔인티큐브는 수급사업자 63곳을 대상으로 133건을 위반했다. 시큐아이는 39곳에 56건, 농협정보시스템은 28곳에 47건, 한화S&C는 8곳에 8건을 각각 위반했다.

원사업자는 최대 60일 이내에 주어야 하는 관련 대금 지급도 제때 주지 않았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화S&C·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은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이 금지된다.

하지만 한화S&C는 원사업자의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을 운영했다.

시큐아이도 원사업자의 업무축소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업무가 필요없다고 원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했다. 특근 및 근무시간 외 잔업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청구도 떠넘겼다.

농협정보시스템 역시 원사업자 사정의 납품기한 변경 등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원사업자의 검사로 인한 변형, 소모, 파손, 변질 등의 손상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했다.

이 밖에도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 하자나 착오 등을 발견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감액·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수급사업자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특약을 설정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농협정보시스템에는 가장 많은 5600만원의 과징금을을 부과했다. 또 시큐아이 1600만원, 한솔인티큐브·한화S&C에게는 각각 300만원을 결정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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