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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문의 규제완화가 대기업의 투자·고용 촉진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동태 CGE 모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비용 절반 감소 시 대기업의 투자·자본량은 24.2%p 상승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16.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 대비 24.2%p 더 늘어났다. 

또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p 하락했다. 

반면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p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p 하락했다.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p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편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p 더 증가했다.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p 하락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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