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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임 가능해진다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이른바 25% Rule)의 적용이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 부작용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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