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의무적 환매수 적용대상은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는 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했다. 

다만,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은 제외했다.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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