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치킨의 가격 인상으로 또다시 촉발된 갑질 논란의 불똥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대비 2배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하면서 제재 수준이 약화됐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하고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 약하면 60%, 중대하거나 매우 중대할 경우 각각 100%, 140%가 적용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과징금 감경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일례로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됐던 30∼50%의 감경률이 20∼30%로 축소된다. 법 위반 억지력 제고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높이고, 감경률은 축소하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대형 유통업체로 분류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 유성욱 과장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며 “개성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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