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각 가정의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여당(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국정자문위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 골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과 노년층 및 저소득층 대상 통신비 감면,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3가지다.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선택약정할인 비율을 높이고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국정자문위는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약정계약자에 한해 약정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을 예로 들면 월 4만원 요금제 가입자는 매월 2,0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된다. 데이터무제한과 음성무제한 상품도 각각 월 5만원 이하(6만5890원→4만9420원), 월 2만원5,000원 이하(3만2890원→2만4670원)로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노년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올 하반기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의 통신비가 신규 감면되고, 이미 감면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 역시 1만1000원이 추가 감면된다.

통신비 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와이파이의 확대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버스와 학교 등에 단계적으로 총 20만개의 공공와이파이가 설치·운영되는 것. 국정자문위는 이를 통해 매월 700MB의 데이터만 무료로 사용해도 1인당 월평균 6,0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여 올 하반기 중 1GB의 데이터를 2만원대에 제공하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정자문위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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