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자 제품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리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도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됐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생활용품 등으로 순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키로 개선했다. 아울러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에 환경부, 국토부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함으로써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해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올 9월까지 마련한 뒤 연내에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 역시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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