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줘야 한다. 또 중간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갑질(불공정 행위)을 했을 경우 대형 유통업체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6종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2종(대형마트·백화점, 편의점)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2종(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대규모 유통업 분야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유통업자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심사할 때 ‘중간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의 공정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계약 갱신 거절 기준을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알려주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납품업자에 통보토록 했다.

또 TV홈쇼핑 심사 지침을 개정해 TV홈쇼핑 회사가 납품업자에게 종편 채널 등을 통해 간접 광고를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판매 촉진 비용 떠넘기기를 법 위반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중간 유통업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져 중간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여 납품업자에게 계약 갱신 관련 정보를 제공,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 갱신 절차가 한층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각 유통업태별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납품업자 단체 등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를 알려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 건부터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7개 TV홈쇼핑사와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에도 심사 지침 개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재운 기자  cloud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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