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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세정 지원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집행 및 세무조사 연기 등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및 법인세 중간예납(8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 같은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된다.

그리고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며,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등 국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호우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한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중단하며,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연기 또는 중지된다.

이번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피해복구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최대한 많은 호우 피해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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