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꼭 300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은 더치페이 문화 확산과 부정 청탁 원천 봉쇄라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지만 선물 등 소비시장 위축으로 중소상인과 농·축산업계에 불황의 그늘을 드리웠다는 부정적 측면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청탁금지법 시행 300일을 맞아 한우산업의 위축으로 쇠고기 자급률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40%를 밑돌아 37.7%까지 낮아졌는데, 올해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추가 하락이 예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8% 늘어난 17만176톤이 수입됐다.

반면 올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작년 같은 기간의 36만4,927두와 비교해 2% 감소했다. 수입은 늘어나고 한우 공급량은 감소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쇠고기 자급률이 하락으로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농협의 주장이다.

축산업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경기침체에 더해 청탁금지법을 꼽는다. 청탁금지법 상한 금액이 직접적 한우 소비 위축을 불러왔고, 여기에 한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 소비가 더욱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유통단계 축소와 다양한 소비 트렌드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한우의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하지만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통해 농가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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