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올해 3분기 중 민·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의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확충해 현행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또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존중하는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혁신방안을 3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성에 치중해 R&D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두 부처가 공동 설정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원천 R&D를 과기정통부가 통합 기획·수행하고, 특정 산업수요 기반 R&D는 소관 부처가 수행하는 명확한 역할분담 방안을 3분기 내에 마련하는 한편, 기존 R&D 투자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R&D 사업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절감된 재원을 국가 전략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국가적 관리 체계 없이 방치됐던 R&D 과정 중 발생한 유의미한 중간 산출물들을 빅데이터화해 개방함으로써 연구자와 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미래사회에 대한 변화를 공감하고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분야의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일례로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분석, 교통사고 위험지역·시간 예측 및 대처, 미세먼지 생성 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단순·반복 직군의 일자리 감소와 창의성·전문성 기반의 일자리 신규 창출이 예견되는 만큼 새로운 직무 분석에 바탕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과 기존 근로자의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율적 업무체계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필 기자  philph@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