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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충격 이후를 생각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해 촉발된 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국내외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겐 징역 4년을,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1심 재판 결과는 이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룹의 키를 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不在)를 감내해야 하는 삼성그룹으로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경제계 역시 이 재판이 미칠 부정적 파급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정의와 투명사회를 외치는 시민단체나 야당은 도리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재판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박근혜의 탄핵 자체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여 온 일부 보수단체와 시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치성향이 덜 한 일반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 역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의미에서 이 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빈대 잡으려다 집을 태워버리는 식의 엉뚱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위의 연장선상에서 이 재판을 보고 있다. 삼성에게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시위에 담긴 국민의 뜻을 좇아 진행되는 재판이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삼성그룹으로선 피해갈 수 없는 재판이란 뜻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적으로 단죄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확실한 연결고리가 삼성그룹이라는데 삼성의 불행이 있다.

자신의 딸을 위해 든든한 지원조직이 필요했던 최순실은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움직였고, 박근혜는 청와대 핵심참모들에 이런 뜻을 하달하고 직접 이재용 부회장에게 간접화법으로 압박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차고 넘치는’ 증거로 다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최순실이 의도한 사업을 지원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대화는 어차피 ‘선문답(禪問答)’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추상적이면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화법으로 부드럽게 압박하면 재벌총수는 그 말뜻을 헤아려 그룹 내 조직을 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느 기업이 이 같은 권력 최상층부의 압력을 거부할 수 있을까. 권력을 가진 쪽의 뜻을 거스르면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업이 권력 최고위층의 눈에 밉보여 공중 분해되고 빼앗기고 도산의 길로 들어섰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야 생기지 않겠지만 매출 400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이 몸살을 앓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온전할 리가 없다.

삼성그룹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30.83%),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21.28%), 삼성전자라는 브랜드 가치(518억 달러로 세계 7위)를 봐도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한 삼성그룹에 밀어닥칠 후폭풍의 결과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는 소리가 삼성그룹과 한국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삼성그룹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경제가 몸 져 눕는다.’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투명한 경영, 정경 유착의 고리 단절을 통한 경제 정의 실천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툭하면 기업을 협박하며 부를 탐하는 정치권력, 정치권력을 악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측근들, 권력의 회오리에 끌려 다니며 주구 노릇하는 영혼 없는 공직자들은 손을 못 대고 만만한 기업에 철퇴를 가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촛불시위에 담긴 국민의 염원을 실현할 길은 요원하다.

삼성 재판은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제주체로 거듭 날 수도 있지만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기만 한다면 정경 유착의 더러운 고리는 끊을 수 없다.

삼성 재판이 던진 충격 이후 기업과 경제, 국가를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심사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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