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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란 농가에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된다농식품부, 핵심정책토의서 보고...2025년 기존 농가 포함해 전면 도입

 

살충제 계란파동 재발 방지와 닭고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닭 사육 시스템이 기존의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핵심 정책 토의에서 이 같은 축산물 패러다임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계란 농가들은 유럽연합(EU) 기준 닭 사육밀도(마리당 0.075㎡)를 준수하거나 동물복지형 축사 운영이 의무화된다. 기존 농가의 경우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오는 2025년을 기해 전면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 농장 확대를 위해 직불금, 시설 보조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지난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살충제 계란 관련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 같은 농장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와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오는 2019년부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표시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수집·판매 의무화와 난각 표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예방 차원의 사전 검사를 강화하며, 이를 위한 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먼저 쌀 수급 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α)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누적된 공급과잉 해소를 목표로 내년 중 쌀 생산조정제(2018년 5만㏊, 2019년 10만㏊)를 새로 도입·운영한다.

채소류 수급안정에 있어서도 재배물량의 50%까지 생산과 조절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평년의 80% 수준 가격을 보장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김영록 장관은 이날 “올 하반기 쌀값 하락과 농산물 가격불안, 식품 안전, 가축질병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적극 대비함으로써 농정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개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엽 기자  sy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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