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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기술 유용하면 ‘무관용 원칙’ 적용신고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전환...대-중소기업간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8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및 경쟁력 약화,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한층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제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기존의 신고 처리에서 벗어나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수행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현행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으로 추가·보완함으로써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토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엄정한 처벌과 손해배상도 강화된다.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아래 (정액)과징금·고발 조치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해 편법적·우회적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기존의 요구, 유용 금지 외 ‘유출 금지’를 새로 도입하는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최근 문제화됐던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하지 않고도 원사업자가 공통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명시키로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효과적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강소기업 육성과 산업경쟁력 제고, 그리고 기술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M&A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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