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을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팀은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해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의 계획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면밀 부석하고,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 시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신고·제보창구 강화와 신고자 포상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비위자에 대한 처벌은 근로감독관의 보직경로 관리·복무강화, 청렴·윤리의식 고취 교육 같은 근무태도 개선 등이다.

이한수 기자  hslee@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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