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분야에 강소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은 19일 ‘물품 적격심사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 조정과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한 개정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은 방사청의 경쟁계약 체결 시 참여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이번에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A-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만점기준이 세분화될수록 기술력이 뛰어나도 신용평가 등급이 대기업·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기술력이 뛰어난 강소기업들의 방사청 사업 낙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방사청은 신용상태가 불량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인한 계약 불이행 발생을 차단하고자 신용평가 등급이 매우 낮은 업체는 배점을 더 하향토록 했다. 또한 심사결과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방사청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벤처업체의 방위사업 참여 문호가 확대됐음은 물론 무분별한 입찰 참여에 따른 계약불이행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군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개정은 20일 입찰분부터 적용된다.

김성은 기자  su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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