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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중대한 리콜, TV광고·SNS로 즉시 알린다공정위,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자동차 등 위해성 등급제 확대

 

앞으로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리콜에 대해서는 피해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문자메시지, TV 광고, SNS 등을 통해 해당정보가 즉시 전파된다.

또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제품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든 정부 부처에 적용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이 정해져 있다.

먼저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과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대다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과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 고려해 품목별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했다.

현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이해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제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리콜 방법 등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해야 한다.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새롭게 선정했다.

그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소비자의 종합적 파악이 어려웠다.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조차 없어 사업자들이 리콜 정보를 자사 누리집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활용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 리콜의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운 기자  cloud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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