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각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위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산출하고 검증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인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금융위에서는 이달 중 ‘인슈어테크’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으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 발생률과 조기 사망률 저하로 손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또 내년 4월 실시가 추진되고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하며,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의지를 내비쳤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질병 이력이 있거나 만성 질환자라도 최근 2년간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의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이 급여-예비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유병력자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상품의 성격에 맞춰 사업비가 부가되는지 재점검하면 정부도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각 보험사 CEO들이 계약자 보호와 보험 산업 신뢰확보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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