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과 발표 이후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건설 재개 의견이 19% 포인트 앞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토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가 59.5%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 40.5%을 앞섰다. 1차 조사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35.8%의 시민참여단 중 22.9%가 건설 재개, 12.9%가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9%p였던 격차가 19%p로 벌어졌다.

김지형 위원장은 “19%p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는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가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재개 비율이 증가했다”면서 “특히 20대·30대의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의견 변화 추이.

다만 공론화위는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종조사에서 원자력발전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유지(35.5%)와 확대(9.7%) 의견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33.1%가 ‘원전 안전기준 강화’,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5.3%는 ‘조속한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론화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대표가 참여해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형성의 절차를 취해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는다”며 “정부를 비롯해 공론화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한 이해관계자와 우리 사회 모두가 시민참여단의 최종 판단에 담긴 정책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준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철승 기자  thtower1@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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