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이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전시된 드론들을 살펴보고 있다.

야간 방송중계와 비행 공연, 도서지역 택배 등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드론산업 규제 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른바 ‘드론 특별승인제’의 도입이다. 이는 안전기준 충족을 전제로 그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비행, 가시거리를 벗어난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하는 제도다.

드론의 성능과 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의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안전기준 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으로의 택배·우편 수송, 야간 방송중계 등에서 드론 활용의 길이 열린 것이다.

특별승인제는 민간에 더해 수색·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공공분야에서도 드론 활용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자체 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의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신기술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른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이 업계의 창의적 혁신을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산업 총괄 주무부처로서 안전과 산업계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운 기자  cloud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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