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남북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온 통일부 등 유관부처들이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 기업의 경우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됐음을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데 따른 것이다.

먼저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은 지난해 실시했던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중견·중소기업에 한해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중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북 투자자산·유동자산 피해와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겠다는 것. 다만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대북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에서와 같이 보험제도의 틀을 준용하게 되는데 투자 자산은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유동자산은 실태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지난해 및 이번 추가지원 기준을 종합 반영해 산정한 것이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 5·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별로 차등 정액 지급한다.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 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중 전액 집행하고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후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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