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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28.8조원 확정...올해보다 7.1% 증액정부안 대비 복지 1.5조원 감소, SOC 1.3조원 증가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429조원 대비 1,000억원 가량 감소한 428조8,0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 400조5,000억원과 비교해 7.1%(28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10.6%가 증액됐던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총수입은 정부안 447.1조원 대비 0.1조 증가한 447.2조원, 총지출은 정부안 429조원보다 0.1조원 감소한 428.8조원, 그리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0.7조원 줄어든 708.2조원이다.

12개 세부분야별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정해졌고 교육(64조1,000억원→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3,000억원→6조5,000억원), 환경(6조8,000억원→6조9,000억원), 연구·개발(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9,000억원→16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6,000억원→19조7,000억원), 국방(43조1,000억원→43조2,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9,000억원→19조1,000억원) 등 9개 분야가 증액됐다.

반면 보건·복지·고용(146조2,000억원→144조7,000억원), 외교·통일(4조8,000억원→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69조6,000억원→69조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정부는 오는 8일(잠정) ‘2018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변성환 기자  shb97@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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