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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다른 나라는 어떤 방안?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지분투자 전면 금지 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가상통화 계좌 개설 금지된다. 

13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의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따라서 주요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규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 8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29일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를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BI의 수겅 부총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가상화폐 사용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 가상화폐는 기초가 부실하고 매우 불안정한 탓에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금융기술 관련 업체들이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비트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기술업 허가를 즉각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국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버블 혹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더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조직과 국제범죄자들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및 전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한 기자  leejaehan@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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