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25년 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캡처)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 씨가 종신형급 구형을 받았다.  

14일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5년 형을 구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최순실 나이를 생각해 보면 종신형 급’이라는 평가는 내놓고 있다. 

종신형 또는 무기형은 수형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한다. 최순실 씨는 1956년 생으로 올해 62세다. 25년 구형이 그대로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87세가 돼야 풀려난다는 의미다. 

인터넷상에는 “skti**** 최순실 나이를 감안 하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 하겠네. 그래도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무기는 나와야 되는데” “juni**** 최순실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25년이면 85세에 할머니 돼서 나오겠구만 감방 안에서 반성해라” “odk9**** 가석방없이 25년이면 매우 통쾌한 판결이다. 어차피 최순실 나이+25년이면 뭐ㅋㅋㅋ 퇴소해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닐거다” “lee3**** 최순실 나이를 보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네. 25년이나 종신형이나 큰 의미가 없을듯. 나이 88세까지 사는 사람들 많이 없다”라는 의견이 다수다. 
 

이재한 기자  leejaehan@techholic.co.kr

<저작권자 © 테크홀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