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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집행유예,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분 있는 이들의 청탁을 검토 없이 받아들여…”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구 전 청장에 대해 핵심 혐의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구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진술은 구 전 청장에게 직접 돈을 줬는지, 돈의 출처와 명목, 청탁한 시기 등 일관되지 못한데다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서울지역의 사건수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분 있는 이들의 청탁을 검토 없이 받아들여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이 중요한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어진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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