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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사진=검찰 페이스북

24일, 수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파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현직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추 검사는 최 변호사가 연루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추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추 검사 측은 당시 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도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찰부 조사에서 추 검사는 “최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김모 지청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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