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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 43개사 적발유료회원 가입 등 암행점검 적발률 50%로 높게 나와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333개(전체 1,596개 중 20.9%)에 대해 일제점검(303개)과 암행점검(30개)을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8개 업체가 증가한 43개(12.9%) 업체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일제점검에서 28개사, 암행점검에서 15개사의 불법혐의가 적발됐고 2건의 불법혐의가 동시에 적발된 업체도 8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이 점검했던 내용은 무인가영업과 미등록영업을 포함해 금전예탁, 금전대여 및 금전대여 중개·주선,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그리고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이다.

금감원 검사기획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액션플랜’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암행점검을 최초 실시하는 등 감독을 강화했다”며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암행점검이 최초 시도되면서 단순점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회원제 방식의 폐쇄적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를 심도있게 점검함으로써 구체적 불법 혐의사항들을 확인해 위법혐의 적발률이 증가했다. 일제점검에서의 적발률이 10% 내외인 반면 이번 암행점검에서는 30개 업체 중 무려 50%인 15개 업체가 적발된 것이 그 방증이다.

일부 암행점검을 의식한 업체들의 경우 해당 증권 전문가가 종목 1:1 자문을 요청했음에도 금융당국의 점검을 언급하며 응하지 않거나 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이후 허위·과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목표로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시행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 174건 가운데 신고내용의 구체성, 적시성, 예상 피해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평가해 우수제보 8건에 총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기획검사팀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 때문에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신고대상 불법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과 관련 자료제출 요구 불응이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행위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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