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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국토교통부…“주거환경 내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한다고 밝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돼 주거환경 내부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세부지침'과 매뉴얼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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