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축소·은폐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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