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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21일 발의,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트위터

오는 21일 개헌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을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혀 이목을 사로잡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 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문위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됐고,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담겼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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