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1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지지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어준이 이정렬 전 판사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와 형량을 예상해 주목 받고 있다.

14일 오전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이건 제가 말씀 항상 드리지만. 용돈 수준이다. 공과금이나 차비 같은 느낌이고 실제 이 분(이명박)이 배부르게 느끼는 것들은 해외에 다 있다"고 추가 설명하며 혐의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이정렬 전 판사는 "뇌물수수가 제일 크다. 법정형 자체가 횡령·배임도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횡령·배임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형이 무기징역이긴 하지만 가장 낮은 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며 "그런데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뇌물수수가 형량을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정렬 전 판사는 "이 분(이명박) 자료가 많아서 어디서 금액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면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1000만 원부터 형량을 정해 놓고 있는데, 5억 원 이상 그러니까 6단계로 정해 놓고 있다"며 "그런데 가장 높은 걸 5억 원 이상 받은 걸로 보고 있다. 5억 원 이상을 받게 되면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 사이다. 1년 정도는 약간 낮춰줄 여지도 있다는 건데 거기서 도저히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없다. 오히려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하면 기본이 11년이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형량을 낮출 요소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진지한 반성과 전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어준은 "전과도 많으시고 진지한 반성도 절대 없으시고, 아직도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서 개과천선할 일은 절대 없다. 그분의 평생을 걸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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