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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재난현장에도 사전승인 없이 드론 뜬다국토부,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
국토부가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 받는 공공목적 긴급 상황의 범위를 대형사고와 재난현장으로 확대하는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앞으로는 대형사고로 도로나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지체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등이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 진화·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의 긴급 상황에서 드론을 출동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됨과 동시에 비행금지구역 등에 드론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다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장기간 소요돼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됐다.

또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돼 있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됐다. 먼저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면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안전진단이 가능해진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 역시 개선됐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한 뒤 즉시 비행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신규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과 해외사례를 고려해 기존에는 90일의 처리기간을 뒀지만 그동안의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다만 신기술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안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의 긴급 상황시 드론의 적기 활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경 공포·시행된다.

주길태 기자  gtjoo82@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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