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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파면 취소 승소 확정, 누리꾼들…“대한국민의 성숙한 준법의식을 보여줍시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했으며, 교육부는 이에 승복해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교육부는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등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볼 때 파면은 무겁다고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다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9800****) 뭐가 맞는 건지” “(9KK****) 복직은 좀 아니지 않나?” “(메론****) 대한국민의 성숙한 준법의식을 보여줍시다!” “(89NNN****) 올바른 판결 내렸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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