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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현장단속 강화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았다”

사진=국토교통부 페이스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특별사업경찰 등을 현장단속 강화로 불법행위 적발의 실효성이 크게 높았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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