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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명시,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것”

사진=문재인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21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경제 분야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 성장'과 '양극화 해소'로 요약된다.

조국 수석은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헌안에는 토지뿐 아니라 광물과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념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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