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의 부당한 계약서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대표이사 유제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과도한 위약벌 조항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을 포함시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운영계약서 내용 중 ‘월 매출액이 최저 하한 월매출액(운영자가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차액분의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항목은 운영자가 예측·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실 매출액이 하한 매출액에 미달할 때 위약벌로 부족분을 충당시키는 부당한 조항으로 판단됐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업체가 일정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 갱신 거절 조항’과 ‘임대 수수료의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보험 가입 강제 조항’이 부당한 조항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 3개 조항은 공정위의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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