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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위수령 폐지, “탄핵 촛불집회 때 군 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논의하거나 계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위수령에 대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탄핵 촛불집회 때 군 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논의하거나 계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8일부터 19일까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국방부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 기간 중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진술은 없었다.

국방부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존치 의견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2월17일 이철희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장관이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 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엄령과 달리 대통령 판단과 결심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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