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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에 적극 동조해 실무적인 뒷받침을 했다

사진=KTV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불법 행위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개월여 기간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 정부가 개입한 반 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 과정을 기획·결정했고, 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구체적인 절차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에 적극 동조해 실무적인 뒷받침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불법, 부당한 행위에 직접 가담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교육공무원법위반,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육부 직원 10여 명은 별도 징계나 인사조처 하라고 요청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안팎이 포함됐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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