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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경찰과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라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문 총장은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돼 온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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