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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안종범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밝혀내 각각 불구속 기소

사진=해양수산부 트위터

검찰이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고위공직자들을 추가 기소했다.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되도록 대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김영석 전 해양수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고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일일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한 사실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또 조 전 정무수석·이 전 비서실장·안 전 경제수석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범 관계임을 명확히 밝혀내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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