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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청와대…“문무일 총장의 말대로라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지난 30일 청와대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야 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총장 언급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총장이 얘기한 자치경찰이라는 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만들어 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자치경찰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 같다”면서 “중앙경찰 기능을 거의 없애고 풀뿌리 지방경찰에 권력을 넘겨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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