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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부과…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

사진=금융감독원 페이스북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부담금 부과액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2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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