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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 최순실보다 4년 많은 형량…“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 씨보다 4년 많은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22부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나이 만 66세에서 24년 후인 만 90세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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