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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장영수, “4년 중임제가 장기집권의 독재 우려가 있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서는 개헌안 대통령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나경원, 유시민, 장영수, 박주민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혜를 없애보자는 뜻에서 대통령제를 고치는것이 개헌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내려놨는가? 소위 다른 것만 할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본질이 전도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의회에서 청문회가 64자리 밖에 없다. 대통령제 권한은 내려놓지 않고 무슨 개헌한을 내놨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권력구조 문제가 제기 되었다. 9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고 10차 개헌에 있어서는 분권과 협치가 시대정신이다"라며 "분권과 협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야 하나? 대통령 유지하면서 분권과 대통령제를 깨뜨리고 의원내각제로 틀을 바꾸는 분권이 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4년 중임제가 장기집권의 독재 우려가 있다. 권력이 강해지는 만큼 내려놓는 것만큼 강해져야한다. 그런데 대부분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책임총리제에서 대통령 권한은 국방과 안보 등 외치에서만 권한이 있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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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민 2018-04-11 08:18:10

    장영수 교수 예전엔 대통령 4년 중임제 합리적 주장....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사는 사람인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378567&sid1=00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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