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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누리꾼들…“구속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듯”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후배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돼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사단은 진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2NN****)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YUI****) 구속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듯” “(8900****) 기각 된 것이 이상해” “(89NN****)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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