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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공개하라, 누리꾼들…“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라!”

사진=네이버 제공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 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개대상 범위를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y99****)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라!” “(899****) 정말 궁금해” “(MMN****) 진짜 밝힐까?” “(8900***) 통신사만 궁금한 것은 아닌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어진 기자  eojin_kim@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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