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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 급증수익률 광고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 꼼꼼히 살펴야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중 손실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시 사업자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환급 거부·지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원장대행 김재중)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유사투자자문’ 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지난해 3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시스템은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알람이 송출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고, 이 가운데 1,014건이 올해 1분기에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68.7%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기간 동안 신청된 피해구제는 679건, 올해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679건 중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건), 환급거부·지연 30.5%(207건)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5%(64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가서비스 불이행’이 2.1%(14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과다한 위약금 공제, 7일 이내 해지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그리고 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처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 비용의 과다한 차감 등의 사례가 많았다.

특히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연령별로는 50대 남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건(28.4%), 40대 25.7% (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등 부가서비스 제공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 확인,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shineos@techhol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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